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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방법의 첫번째는 본인이 그 자격에 부합하는 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일정한 수입이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직장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정기적인 소득이 확인된다면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에 재직하고 있더라도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이 아니라 개인 파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기업 종사자가 아니라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리고 군인, 경찰 등의 직업군도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설계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의 인센티브로 급여가 계산되는 직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종사자 그뿐만 아니라 입사예정자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연금 수령자 또한 신청 자격에 부합합니다.
영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는 영업장부와 세무서 신고 소득 등을 기초로 하여
순 사업소득을 산출한 뒤 이를 제출합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채무자들은 당연하지만 개인회생이 아니라 법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 총액을 합친 금액보다 재산 총액을 계산한 것이 더 많은 분들은 재산 매각을 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채무 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눈을 피해 재산을 축소하여 신청하는 분이 많았었는데요,
심사과정에서 적발되니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 금액에 따라서도 자격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1천만원 이하의 채무는 본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도 그다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권장하지 않습니다.
담보 없이 빌린 채무가 5억원 이상이거나 담보 채무가 10억원 이상인 분들은
개인 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은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여도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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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자격에 부합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다음 개인회생신청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준비하시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든 본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출력할 수 있는 초본과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전체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결혼 여부에 관계가 없이 다 출력해야 하며 초본은 전체 주소가 나와야 하고
과세 증명서는 최근 5년간 내역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주거래 통장거래 내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보험 예상 해약 환급금액 확인서와 예상 퇴직금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차량을 소유하였다면 자동차 등록증 사본이나 차량 등록원부 갑, 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직장에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는 재직증명서와 급여 명세서 그리고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재직 확인서와 소득 확인서
그리고 사업장등록증사본과 사업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이나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그리고 사업장 설비목록과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소득와 사업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본인의 통장 사본과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와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본인 신분증의 앞면 사본과 부채증명서 대리인을 발급시 필요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 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곳에서 얼마의 채무를 받았는지 그 개소를 모두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다면 변제에 관한 변제계획안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증빙서류와 다르게 신청 당일에 꼭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14일 이내에 제출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 중 사람들이 가장 잘 기각되는 사유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재산 총액이 채무 총액보다 많은 사람도 해당됩니다.
법원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도 당연히 신청이 파기됩니다.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통과된다면 너나할 것 없이 재산을 축소하여 신청할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일 2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청은 기각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도 당연히 기각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기각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5년 내에 기각 혹은 폐지 결정을 받았을 때도 회생은 실시되지 않습니다.
